적용 법령·변경 기록

바뀐 날짜순 연표 (2019년 이후)

세목별 전체 목록은 아래 제목을 눌러 펼칩니다.

1. 2029-12-31
   • 종료재산세 · [안] 주택_1세대1주택_특례세율 적용기한 연장(2029년까지)
2. 2029-01-01
   • 시작양도소득세 · [안] 장기거주 소득공제_표1(1세대 1주택이 아닌 주택·주택분 조합원입주권) — 2029년 이후
   • 시작양도소득세 · [안] 장기거주 소득공제_표2(1세대 1주택) — 2029년 이후
3. 2028-12-31
   • 종료취득세감면 · 생애최초_주택구입_감면(현행)
   • 종료취득세감면 · 출산·양육_주택취득_감면
   • 종료재산세 · 주택_세부담상한(종전 규정, 2028년까지 경과 적용)
   • 종료양도소득세 · [안] 장기거주 소득공제_표1(1세대 1주택이 아닌 주택·주택분 조합원입주권) — 2028년 중간단계
   • 종료양도소득세 · [안] 장기거주 소득공제_표2(1세대 1주택) — 2028년 중간단계
4. 2028-01-01
   • 시작양도소득세 · [안] 장기거주 소득공제_표1(1세대 1주택이 아닌 주택·주택분 조합원입주권) — 2028년 중간단계
   • 시작양도소득세 · [안] 장기거주 소득공제_표2(1세대 1주택) — 2028년 중간단계
   • 시작양도소득세 · [안] 장기보유 소득공제(주택 외 토지·건물, 주택 외 자산분 조합원입주권)
   • 시작종합부동산세 · [안] 주택_세율(2028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주택 수 구분 폐지)
5. 2027-12-31
   • 종료종합부동산세 · [안] 주택_세율(2027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6. 2027-01-01
   • 시작종합부동산세 · [안] 주택분 납세의무자 기준금액
   • 시작종합부동산세 · [안] 주택_공제금액(2027년분~)
   • 시작종합부동산세 · [안]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2027년분~)
   • 시작종합부동산세 · [안] 주택_세율(2027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 시작종합부동산세 · [안] 1세대1주택_세액공제(거주기간 기준 전환·금액 한도)
7. 2026-12-31
   • 종료재산세 ·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_1세대1주택_2026년분
8. 2026-12-29
   • 시작재산세 · [안] 주택_1세대1주택_특례세율 적용기한 연장(2029년까지)
9. 2026-12-28
   • 종료재산세 · 주택_1세대1주택_특례세율(시가표준액 9억 이하)
10. 2026-10-01
    • 시작취득세 · 일시적2주택_처분기한_2년(종전·신규 모두 조정대상지역)
    • 시작종합부동산세 · 1세대1주택자_판단특례_일시적2주택_조정대상지역 2년
11. 2026-07-01
    • 시작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이자율)
12. 2026-05-11
    • 시작공통 ·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노동절인 경우
13. 2026-05-09
    • 종료양도소득세 · 다주택 중과 한시 배제(보유 2년 이상)와 종료 경과조치
14. 2026-02-09
    • 시작감정평가수수료 · 할인
15. 2026-01-01
    • 시작취득세 · 배우자·직계존비속간_저가양수_증여간주(참고)
    • 시작취득세감면 · 생애최초_주택구입_감면(현행)
    • 시작재산세 ·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_1세대1주택_2026년분
    • 시작증여취득세 · 시가인정액 산정(평가기간·감정가액·유사부동산)
16. 2025-12-31
    • 종료취득세감면 · 생애최초_주택구입_감면(구규정)
    • 종료재산세 ·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_1세대1주택_2025년분
17. 2025-03-21
    • 시작증여세 ·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
18. 2025-03-17
    • 시작감정평가수수료 · 기본수수료_요율표(기준 1.0배)
    • 시작감정평가수수료 · 할증(150%)·최저수수료
19. 2025-03-16
    • 종료감정평가수수료 · 기본수수료_요율표(구기준, 기본료 200,000원)
20. 2025-03-14
    • 시작증여세 · 증여재산공제(관계별 금액, 10년 누계 한도)
21. 2025-03-13
    • 종료증여세 · 기타친족 공제 대상 범위(개정 전)
22. 2025-01-01
    • 시작재산세 ·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_1세대1주택_2025년분
    • 시작재산평가 ·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 대상 선정 기준(현행)
23. 2024-12-31
    • 종료재산세 ·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_1세대1주택_2024년분
    • 종료재산평가 ·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 — 대상 선정 기준(개정 전: 비주거용)
24. 2024-01-01
    • 시작취득세감면 · 출산·양육_주택취득_감면
    • 시작재산세 ·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_1세대1주택_2024년분
    • 시작재산세 · 주택_과세표준상한제
    • 시작증여세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시작증여세 · 연부연납(요건·기간·회분 금액)
25. 2023-12-31
    • 종료재산세 ·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_1세대1주택_2023년분
26. 2023-07-03
    • 시작재산평가 ·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 — 대상 선정 기준(개정 전: 비주거용)
27. 2023-02-28
    • 시작양도소득세 ·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양도차익(채무액 비율 안분)
28. 2023-01-12
    • 시작취득세 · 일시적2주택_처분기한_3년
29. 2023-01-01
    • 시작재산세 ·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_1세대1주택_2023년분
    • 시작종합부동산세 · 주택_공제금액
    • 시작종합부동산세 · 주택_개인_2주택이하_세율
    • 시작종합부동산세 · 주택_개인_3주택이상_세율
    • 시작종합부동산세 · 주택_법인_단일세율
    • 시작종합부동산세 · 주택_세부담상한(150%)
    • 시작증여취득세 · 과세표준(시가인정액)
    • 시작증여취득세 · 신고·납부기한
    • 시작증여취득세 · 부담부증여의 취득세 구분
    • 시작양도소득세 · 기본세율(소득세법 §55① — 8단계 초과누진)
    • 시작양도소득세 ·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 시작양도소득세 · 특수관계인 증여 후 양도 부당행위계산(§101②)
    • 시작이월과세 · 적용 대상·기간과 필요경비 계산 기준
30. 2022-12-31
    • 종료재산세 ·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_1세대1주택_2022년분
    • 종료종합부동산세 · 주택_공제금액(구규정)
    • 종료종합부동산세 · 주택_세율(구규정 2021~2022)
    • 종료이월과세 · 적용 기간 5년(2022-12-31 이전 증여분)
    • 종료종합부동산세 · 주택_세부담상한(2021~2022년분)
31. 2022-06-21
    • 시작취득세감면 · 생애최초_주택구입_감면(구규정)
32. 2022-05-10
    • 시작양도소득세 · 다주택 중과 한시 배제(보유 2년 이상)와 종료 경과조치
33. 2022-01-21
    • 시작감정평가실비 · 여비·물건조사비·공부발급비·기타
34. 2022-01-01
    • 시작재산세 ·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_1세대1주택_2022년분
    • 시작종합부동산세 · 재산세_중복분_공제
    • 시작종합부동산세 · 1세대1주택자_판단특례(일시적2주택·상속·지방저가)
35. 2021-12-31
    • 종료재산세 ·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_1세대1주택_2021년분
    • 종료재산세 · 주택_세부담상한(2021년분까지, 법인 구분 없음)
36. 2021-12-08
    • 시작양도소득세 · 고가주택(12억원 초과) 과세 산식
37. 2021-10-19
    • 시작중개보수 · 주택_매매·교환_상한(서울, 일방당)
    • 시작중개보수 · 주택_임대차등_상한(서울, 일방당)
    • 시작중개보수 · 오피스텔(참고, 주택 외)
38. 2021-10-18
    • 종료중개보수 · 주택_매매·교환_상한(서울, 구조례)
39. 2021-07-07
    • 종료재산세 · 주택_1세대1주택_특례세율_제정 당시(시가표준액 6억 이하)
40. 2021-06-01
    • 시작양도소득세 · 단기 보유 주택 세율
    • 시작양도소득세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세율(+20%p / +30%p)
41. 2021-01-01
    • 시작재산세 ·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_1세대1주택_2021년분
    • 시작재산세 · 주택_1세대1주택_특례세율(시가표준액 9억 이하)
    • 시작종합부동산세 · 주택_공제금액(구규정)
    • 시작종합부동산세 · 주택_세율(구규정 2021~2022)
    • 시작종합부동산세 · 1세대1주택_고령자_세액공제
    • 시작종합부동산세 · 1세대1주택_장기보유_세액공제
    • 시작종합부동산세 · 부부공동명의_1주택자_특례
    • 시작양도소득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1세대1주택: 보유 연 4% + 거주 연 4%, 최대 80%)
    • 시작종합부동산세 · 주택_세부담상한(2021~2022년분)
42. 2020-12-31
    • 종료양도소득세 · 장기보유특별공제_표2(1세대 1주택, 보유기간별, 10년 80%) — 거주 2년 요건 추가
    • 종료종합부동산세 · 주택_공제금액(구규정 2018~2020년분)
    • 종료종합부동산세 · 주택_세율(구규정 2019~2020년분)
    • 종료종합부동산세 · 주택_세부담상한(2019~2020년분)
    • 종료종합부동산세 · 1세대1주택_고령자_세액공제(2020년분까지)
    • 종료종합부동산세 · 1세대1주택_장기보유_세액공제·합산한도(2019~2020년분)
    • 종료재산세 ·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_1세대1주택_2018~2020년분(특례 없음)
43. 2020-12-29
    • 시작재산세 · 주택_1세대1주택_특례세율_제정 당시(시가표준액 6억 이하)
44. 2020-08-12
    • 시작취득세 · 유상취득_주택_중과세율(다주택·법인)
    • 시작취득세 · 조정대상지역_지정고시일_이전_매매계약_경과규정
    • 시작취득세 · 주택수_산정_포함·제외(중과 판정용)
    • 시작지방교육세 · 취득분_주택_중과세율적용(§13조의2)
    • 시작농어촌특별세 · 취득분_85㎡초과_중과8%
    • 시작농어촌특별세 · 취득분_85㎡초과_중과12%(법인 포함)
    • 시작증여취득세 · 세율(표준 3.5% /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 이상 12%)
    • 시작증여취득세 · 지방교육세(취득세분)
45. 2020-01-01
    • 시작취득세 · 유상취득_주택_표준세율(1주택·일시적2주택·감면대상)
    • 시작지방교육세 · 취득분_주택_표준세율적용(§11①8호)
    • 시작지방교육세 · 취득세_감면시_지방교육세_감면(생애최초 등)
    • 시작지역자원시설세 · 소방분_건축물(주택 건축물 부분)
    • 시작양도소득세 · 장기보유특별공제_표2(1세대 1주택, 보유기간별, 10년 80%) — 거주 2년 요건 추가
46. 2019-12-31
    • 종료양도소득세 · 장기보유특별공제_표2(1세대 1주택, 보유기간별, 10년 80%) — 거주요건 없음
47. 2019-03-20
    • 시작재산평가 · 유사재산의 범위(공동주택)
48. 2019-02-12
    • 시작재산평가 · 평가기간(증여: 전 6개월~후 3개월 / 상속: 전후 6개월)
    • 시작재산평가 · 평가기간 밖 매매등의 시가 인정(평가심의위원회)
    • 시작재산평가 · 유사재산 매매등 가액의 인정 기간
    • 시작재산평가 · 평가심의위원회 신청·통지 기한
49. 2019-01-01
    • 시작종합부동산세 ·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
    • 시작종합부동산세 · 분납
    • 시작증여세 · 신고세액공제
    • 시작양도소득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일반: 보유기간 연 2%, 최대 30%)
    • 시작종합부동산세 · 주택_세율(구규정 2019~2020년분)
    • 시작종합부동산세 · 주택_세부담상한(2019~2020년분)
    • 시작종합부동산세 · 1세대1주택_장기보유_세액공제·합산한도(2019~2020년분)

시작·종료일은 규칙표의 적용 기간입니다.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른 경우 시행일을 적습니다. 날짜가 없는 규칙(제도 자체의 정의 등)은 아래 목록에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