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법령·보도자료 원문으로 확인한 사실만 정리했습니다(2026-09-30 기준). 국회 계류 중인 안은 "안"으로 구분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2008년 이후 연혁, 현행과 정부안(국회 계류)으로 내 양도세 비교
보유세 (재산세·종부세)
연도별 규칙 변화, 같은 공시가격으로 본 연도별 세액
규제지역 현황
서울 25개 구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대책 연표
2023년 이후 대책과 발표 전후의 거래 변화
정책 목록 7건
- 2026-10-01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임대 중인 주택)시행 전
- 2026-07-01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경기 3곳) — 서울 변동 없음시행
- 2025-10-16규제지역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서울 25개 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행
- 2025-08-26규제지역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서울 전역 등)시행
- 2025-03-24규제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재지정시행
- 2025-02-13규제지역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시행
- 2023-01-05규제지역서울 21개 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해제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