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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임대 중인 주택)

상태 · 분류
시행규제지역(시행일 2026-10-01 경과 — 자료 기준일 2026-09-30에는 공포·시행 전)
법령 번호
대통령령 제36740호 · 대통령령 제36365호
발표일
2026-09-17
공포일
2026-09-30
시행일
2026-10-01
적용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사는 무주택 매수자

2026-02-12(다주택자 매도분), 2026-04-01, 2026-05-12(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 2026-05-29 시행) 순으로 유예가 넓어졌다. 2026-09-17 발표로 신청 기한이 2027-12-31까지 늘고 갱신계약 1회가 인정되며, 시행령(대통령령 제36740호)은 2026-09-30 공포, 2026-10-01 시행이다.

상태는 2026-09-17 연장분 기준(기준일 현재 공포됨·시행 전). 5.12 확대분(대통령령 제36365호, 2026-05-29 공포·시행)은 시행 중.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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