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 → 2년(종전·신규 모두 조정대상지역)

시행 전취득세발표 2026-08-26공포 2026-09-30시행 2026-10-01

2026-08-26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발표됐다. 2026-10-01 이후 신규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하고, 2026-08-26 이전 매매계약(계약금 증빙)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6호가 2026-09-30 공포됐다.

대상: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일시적 2주택자

규칙 id는 기존 tax-rules/rules.json 기준.

바뀌기 전

일시적2주택_처분기한_3년

적용 2023-01-12 ~ 현재 · 시행중

처분기한 년
3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제1항; 대통령령 제33308호(2023.2.28) 부칙 제2조

일시적2주택_처분기한_2년(종전·신규 모두 조정대상지역)

적용 2026-10-01 ~ 현재 · 시행예정

처분기한 년
2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제1항(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9. 30. 공포) 및 부칙 제1조·제2조

확인일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