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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상태 · 분류
국회 계류(안)보유세
법령 번호
의안번호 2221042
발표일
2026-08-03
적용 대상
11개 세법 개정법률안
원문 · 확인일 2026-09-30
www.korea.krwww.korea.kr

국회 통과 전의 정부안이며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6-08-03 발표, 2026-09-01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확정됐다. 9.1 수정으로 종합부동산세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원과 세부담 상한 150%는 현행 유지로 바뀌었다. 법률안은 9.3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됐다.

정부안은 2026-09-03 국회에 제출됨: 소득세법 의안번호 22210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2221045, 종합부동산세법 2221046. 세부 내용은 C-1·C-2 항목.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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