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전의 정부안이며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6-08-03 발표, 2026-09-01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확정됐다. 9.1 수정으로 종합부동산세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원과 세부담 상한 150%는 현행 유지로 바뀌었다. 법률안은 9.3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됐다.
대상: 11개 세법 개정법률안
정부안은 2026-09-03 국회에 제출됨: 소득세법 의안번호 22210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2221045, 종합부동산세법 2221046(원문발췌/정책_장기보유특별공제.md, 정책_보유세.md, 정책_세법개정_2025_2026.md). 세부 내용은 C-1·C-2 항목.
원문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3219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6418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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