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세목·소재지 구분 없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늘렸다. 양도세·취득세는 2023-01-12 이후 양도·처분분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공포일은 이 파일에서 확인하지 않음. 2026-10-01 시행 개정으로 조정→조정 취득은 다시 2년(POL-C3-TAX-2026-TEMP2-ACQ, POL-C3-TAX-2026-DECREE).
원문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7402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7406
확인일 2026-09-30
같은 주제의 다른 정책 C-3 대책 연표
- 2022-05-10양도세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유예)와 2026-05-09 종료시행
- 2023-01-05규제지역서울 21개 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해제시행
- 2023-01-30대출특례보금자리론시행
- 2024-01-29대출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시행
- 2024-02-26대출스트레스 DSR(1·2·3단계)시행
- 2025-02-13규제지역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시행
- 2025-03-24규제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재지정시행
- 2025-06-28대출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27):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6억원 한도 등시행
- 2025-08-26규제지역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서울 전역 등)시행
- 2025-09-08대출9.7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 규제지역 LTV 40% 등시행
- 2025-10-16규제지역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서울 25개 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행
- 2025-10-16대출10.15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 주택가격 구간별 주담대 한도 등시행
- 2025-11-13보유세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69.0% 유지('23~'26년 공시)시행
- 2026-04-17대출'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다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시행
- 2026-07-01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경기 3곳) — 서울 변동 없음시행
- 2026-08-03보유세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국회 계류(안)
- 2026-10-01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임대 중인 주택)시행 전
- 2026-10-01취득세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 → 2년(종전·신규 모두 조정대상지역)시행 전
- 2026-10-01양도세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3년 → 2년 등(소득세법 시행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시행 전
- 2027-01-01대출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8.13): 전세대출보증 제한 확대 등발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