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법령·보도자료 원문으로 확인한 사실만 정리했습니다(2026-09-30 기준). 국회 계류 중인 안은 "안"으로 구분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2008년 이후 연혁, 현행과 정부안(국회 계류)으로 내 양도세 비교
보유세 (재산세·종부세)
연도별 규칙 변화, 같은 공시가격으로 본 연도별 세액
규제지역 현황
서울 25개 구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대책 연표
2023년 이후 대책과 발표 전후의 거래 변화
정책 목록 8건
- 2027-01-01대출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8.13): 전세대출보증 제한 확대 등발표(안)
- 2026-04-17대출'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다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시행
- 2025-10-16대출10.15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 주택가격 구간별 주담대 한도 등시행
- 2025-09-08대출9.7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 규제지역 LTV 40% 등시행
- 2025-06-28대출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27):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6억원 한도 등시행
- 2024-02-26대출스트레스 DSR(1·2·3단계)시행
- 2024-01-29대출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시행
- 2023-01-30대출특례보금자리론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