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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취득세 시행령 정비(유사부동산 평가기간 종기·1억원 판정 기준·중과 예외 범위)

상태 · 분류
시행취득세
법령 번호
대통령령 제36043호
공포일
2025-12-31
시행일
2026-01-01
적용 대상
증여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
원문 · 확인일 2026-09-30
www.law.go.kr

대통령령 제36043호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제5항(기한 내 신고한 경우 유사부동산 평가기간은 신고일까지), 제14조의2(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판정은 전체 지분·전체 주택 기준), 제28조의6제2항제1호(1세대 1주택자 증여 중과 예외 대상 명시)가 개정됐다.

바뀌기 전

해당 규정 없음(신설)

바뀐 뒤

시가인정액 산정(평가기간·감정가액·유사부동산)
적용 2026-01-01 ~ 현재 · 시행중
감정기관 수시가표준액 이하시가표준액 초과
11,000,000,000-
2-1,000,000,000

근거: 지방세법 제10조의2제3항~제5항;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항, 제14조의3제1항·제2항

과세표준(시가인정액)
적용 2023-01-01 ~ 현재 · 시행중
시가표준액 이하과세표준시가표준액 초과
100,000,000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선택-
-시가인정액(산정 곤란 시 시가표준액)100,000,000

근거: 지방세법 제10조의2제1항·제2항; 시행령 제14조의2

세율(표준 3.5% /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 이상 12%)
적용 2020-08-12 ~ 현재 · 시행중
구분세율시가표준액 이상
표준(무상취득)3.5%-
중과(조정대상지역·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12%300,000,000

근거: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제13조의2제2항, 제6조제19호; 시행령 제28조의6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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