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대상에 주택 포함·선정 기준 10억원 → 5억원
- 상태 · 분류
- 시행증여세
- 발표일
- 2024-12-03
- 공포일
- 2025-01-01
- 시행일
- 2025-01-01
- 적용 대상
- 상속세·증여세가 부과되는 부동산등(주택 포함. 2025-06-11 시행 국세청훈령 제2681호부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입주권 등) 포함)
- 원문 ·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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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훈령 제2633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의 감정평가 사업 대상이 비주거용부동산등에서 부동산등(주택 포함)으로 바뀌고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 기준이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바뀌었다. 비율 기준 10% 이상은 그대로다. 2025년 6월 11일 시행 국세청훈령 제2681호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입주권 등)도 대상에 들어갔다.
발표일은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4-12-03). 공포일 칸은 훈령 시행일. 적용 기준은 2025-01-01 이후 상속세·증여세 법정 결정기한이 도래하는 부동산(상속개시일·증여일 기준이 아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원문 링크 첫째는 현행 제2760호(2026-08-03 시행), 둘째는 5억원·주택 포함이 시작된 제2633호. 2025-06-11 시행 제2681호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대상에 들어가고 농지 제외 문구가 빠짐(2026-10-17 보완).
바뀌기 전
| 차이 이상 | 차이비율 이상 |
|---|---|
| 1,000,000,000 | - |
| - | 10%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580호, 2023. 7. 3. 시행) 제72조
바뀐 뒤
| 차이 이상 | 차이비율 이상 |
|---|---|
| 500,000,000 | - |
| - | 10%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760호, 2026. 8. 3. 시행) 제72조 — 5억원·주택 포함은 훈령 제2633호(2025. 1. 1. 시행)
원문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3312&chrClsCd=010201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4066&chrClsCd=010201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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