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법령·보도자료 원문으로 확인한 사실만 정리했습니다(2026-09-30 기준). 국회 계류 중인 안은 "안"으로 구분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2008년 이후 연혁, 현행과 정부안(국회 계류)으로 내 양도세 비교
보유세 (재산세·종부세)
연도별 규칙 변화, 같은 공시가격으로 본 연도별 세액
규제지역 현황
서울 25개 구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대책 연표
2023년 이후 대책과 발표 전후의 거래 변화
정책 목록 16건
- 2028-01-01양도세[안]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주택 외 '장기보유 소득공제' 이원화, 공제 한도 신설국회 계류(안)
- 2027-01-01양도세[안] 장기 거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기본공제 확대(연 250만원 → 연 2,500만원)국회 계류(안)
- 2027-01-01양도세[안]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 완화(2027~2028)국회 계류(안)
- 2026-08-03보유세[안]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기준·기본공제 조정(거주 여부 구분)국회 계류(안)
- 2026-08-03보유세[안]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과세표준 6억~12억 구간 1.3%, 2028년부터 주택 수 구분 폐지)국회 계류(안)
- 2026-08-03보유세[안]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거주기간 기준 전환·금액 한도 신설국회 계류(안)
- 2026-08-03보유세[안]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요건 완화·이자상당가산액 감면국회 계류(안)
- 2026-08-03보유세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국회 계류(안)
- -양도세[안·의원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218197)국회 계류(안)
- -양도세[안·의원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3인, 의안번호 2218625)국회 계류(안)
- -양도세[안·의원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2218966)국회 계류(안)
- -양도세[안·의원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219330)국회 계류(안)
- -양도세[안·의원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220389)국회 계류(안)
- -양도세[안·의원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221231)국회 계류(안)
- -양도세[안·의원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2221309)국회 계류(안)
- -보유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현실화 계획 관련)국회 계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