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전의 정부안이며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안은 납부유예 소득요건을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로 올리고, 만 65세 이상·10년 이상 거주자로서 보유세 합계가 소득의 10% 이상인 경우를 대상에 추가한다.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보험료 한도에서 감면한다.
대상: 1세대 1주택자
의안번호 2221046(정부, 2026-09-03 제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09-04 회부·2026-09-28 상정·소위 회부. 부칙(안): 2027-01-01 시행, 시행 이후 성립분부터. 세액이 아니라 납부 시기에 관한 규정 → 세액 전후 비교 대상 아님.
원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ARC_O2S6R0Z9Z0P3V1Z0A5J3R1Y8B6L3L6
- https://www.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8809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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