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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상태 · 분류
발표(안)보유세
법령 번호
의안번호 2204400
발표일
2024-09-12
적용 대상
공시가격 산정체계
원문 · 확인일 2026-09-30
www.molit.go.krlikms.assembly.go.kr

국회 통과 전의 정부안이며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을 "전년도 공시가격 × (1 + 시장 변동률)"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균형성 평가로 선별한 부동산만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행을 위해 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은 세액 계산의 입력값인 공시가격 자체를 바꾸므로 같은 공시가격으로 전·후 세액을 비교할 수 없음. 시세를 입력으로 받아 "시세 × 시세반영률"로 공시가격을 가정하면 간접 비교는 가능하나, 개별 세대의 시세반영률은 공개되지 않음(평균값만 발표). 관련 법안: 의안번호 2204400(권영진의원 등, 2024-09-27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소위 회부 2024-11-13, 기준일 현재 계류).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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