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3주택 이상 등 중과 도입(2019년분)
- 상태 · 분류
- 시행보유세
- 법령 번호
- 법률 제16109호
- 공포일
- 2018-12-31
- 시행일
- 2019-01-01
- 적용 대상
- 주택분 납세의무자
- 원문 · 확인일 2026-09-30
- www.law.go.krwww.law.go.kr
법률 제16109호로 주택분 세율을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0.6~3.2%로 나누고 세부담상한을 150%·200%·300%로 구분했다. 장기보유 공제에 15년 이상 50% 구간을 추가하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율 합계를 100분의 70 범위로 정했다.
발표일 미확인(2018년 대책 보도자료 미열람). 세율표는 law.go.kr 이미지 판독.
바뀌기 전
| 하한 | 상한 | 세율 | 누진공제 |
|---|---|---|---|
| 0 | 600,000,000 | 0.5% | 0 |
| 600,000,000 | 1,200,000,000 | 0.75% | 1,500,000 |
| 1,200,000,000 | 5,000,000,000 | 1% | 4,500,000 |
| 5,000,000,000 | 9,400,000,000 | 1.5% | 29,500,000 |
| 9,400,000,000 | - | 2% | 76,500,000 |
근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판; 개정표시 <개정 2008. 12. 26.>)
| 한도비율 |
|---|
| 1.50 |
근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판)
| 하한 년 | 상한 년 | 공제율 |
|---|---|---|
| 5 | 10 | 20% |
| 10 | - | 40% |
근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5항·제7항([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판, 표는 이미지 flSeq 22108479)
바뀐 뒤
| 구분 | 구간 |
|---|---|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하한":0,"상한":300000000,"세율":"0.005","누진공제":0},{"하한":300000000,"상한":600000000,"세율":"0.007","누진공제":600000},{"하한":600000000,"상한":1200000000,"세율":"0.01","누진공제":2400000},{"하한":1200000000,"상한":5000000000,"세율":"0.014","누진공제":7200000},{"하한":5000000000,"상한":9400000000,"세율":"0.02","누진공제":37200000},{"하한":9400000000,"상한":null,"세율":"0.027","누진공제":103000000}] |
|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 [{"하한":0,"상한":300000000,"세율":"0.006","누진공제":0},{"하한":300000000,"상한":600000000,"세율":"0.009","누진공제":900000},{"하한":600000000,"상한":1200000000,"세율":"0.013","누진공제":3300000},{"하한":1200000000,"상한":5000000000,"세율":"0.018","누진공제":9300000},{"하한":5000000000,"상한":9400000000,"세율":"0.025","누진공제":44300000},{"하한":9400000000,"상한":null,"세율":"0.032","누진공제":110100000}] |
근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9호, 2018. 12. 31.); 부칙 제1조·제2조
| 구분 | 한도비율 |
|---|---|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제9조제1항제1호 적용대상) | 1.50 |
| 3주택 이상 | 3.00 |
| 조정대상지역 2주택(제9조제1항제2호 적용대상 중 3주택 이상이 아닌 경우) | 2.00 |
근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9호)
| 하한 년 | 상한 년 | 공제율 | 공제율 합계 한도 |
|---|---|---|---|
| 5 | 10 | 20% | - |
| 10 | 15 | 40% | - |
| 15 | - | 50% | - |
| - | - | - | 70% |
근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5항·제7항([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9호, 표는 이미지 flSeq 39381061)
원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6318&efYd=20190101
-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9873&chrClsCd=010202&lsRvsGubun=all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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