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860호로 법률 제17769호 부칙 제2조의 "3년"을 "6년"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제111조의2는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대상: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세율표는 변동 없음(기한만 연장). 같은 입력 비교는 "특례세율 vs 표준세율(PROP_RATE_STD)"로 할 수 있음. 2026년분(2026-06-01 성립)이 현행 규정상 마지막 적용 연도.
바뀌기 전
주택_1세대1주택_특례세율(시가표준액 9억 이하)
적용 2021-01-01 ~ 2026-12-28 · 시행중
| 하한 | 상한 | 세율 | 누진공제 |
|---|---|---|---|
| 0 | 60,000,000 | 0.05% | 0 |
| 60,000,000 | 150,000,000 | 0.1% | 30,000 |
| 150,000,000 | 300,000,000 | 0.2% | 180,000 |
| 300,000,000 | - | 0.35% | 630,000 |
근거: 지방세법 제111조의2제1항; 법률 제17769호(2020.12.29) 부칙 제1조·제2조(개정 2023.12.29)
바뀐 뒤
주택_1세대1주택_특례세율(시가표준액 9억 이하)
적용 2021-01-01 ~ 2026-12-28 · 시행중
| 하한 | 상한 | 세율 | 누진공제 |
|---|---|---|---|
| 0 | 60,000,000 | 0.05% | 0 |
| 60,000,000 | 150,000,000 | 0.1% | 30,000 |
| 150,000,000 | 300,000,000 | 0.2% | 180,000 |
| 300,000,000 | - | 0.35% | 630,000 |
근거: 지방세법 제111조의2제1항; 법률 제17769호(2020.12.29) 부칙 제1조·제2조(개정 2023.12.29)
원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7489&efYd=20240101
-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1649&chrClsCd=010202&lsRvsGubun=all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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