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정책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인상·세율 인하·세부담상한 단일화(2023년분)
- 상태 · 분류
- 시행보유세
- 법령 번호
- 법률 제19200호
- 발표일
- 2022-07-21
- 공포일
- 2022-12-31
- 시행일
- 2023-01-01
- 적용 대상
- 주택분 납세의무자
- 원문 · 확인일 2026-09-30
- www.law.go.krwww.law.go.krwww.mofe.go.krwww.mofe.go.kr
법률 제19200호로 공제금액을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밖의 자 9억원으로 올리고 세율을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로 조정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를 없애고 세부담상한을 150%로 단일화했다.
기존 확인(tax-rules). 발표일은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등록일(2022-07-21),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2022-12-24.
바뀌기 전
주택_공제금액(구규정)
적용 2021-01-01 ~ 2022-12-31 · 폐지
| 납세자 | 공제 | 산식 |
|---|---|---|
| 1세대 1주택자(단독 소유) | 1,100,000,000 | 3억원(2021.9.14 개정 후 5억원) + 6억원 |
| 법인(§9② 세율 적용) | 0 | - |
| 그 밖의 자 | 600,000,000 | - |
근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법률 제18449호, 2021.9.14 개정)
주택_세율(구규정 2021~2022)
적용 2021-01-01 ~ 2022-12-31 · 폐지
| 구분 | 구간 |
|---|---|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하한":0,"상한":300000000,"세율":"0.006","누진공제":0},{"하한":300000000,"상한":600000000,"세율":"0.008","누진공제":600000},{"하한":600000000,"상한":1200000000,"세율":"0.012","누진공제":3000000},{"하한":1200000000,"상한":5000000000,"세율":"0.016","누진공제":7800000},{"하한":5000000000,"상한":9400000000,"세율":"0.022","누진공제":37800000},{"하한":9400000000,"상한":null,"세율":"0.03","누진공제":113000000}] |
|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 [{"하한":0,"상한":300000000,"세율":"0.012","누진공제":0},{"하한":300000000,"상한":600000000,"세율":"0.016","누진공제":1200000},{"하한":600000000,"상한":1200000000,"세율":"0.022","누진공제":4800000},{"하한":1200000000,"상한":5000000000,"세율":"0.036","누진공제":21600000},{"하한":5000000000,"상한":9400000000,"세율":"0.05","누진공제":91600000},{"하한":9400000000,"상한":null,"세율":"0.06","누진공제":185600000}] |
근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제2항(법률 제17760호·제18449호 판)
주택_세부담상한(2021~2022년분)
적용 2021-01-01 ~ 2022-12-31 · 폐지
| 구분 | 한도비율 |
|---|---|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1.50 |
|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 3.00 |
근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법률 제17478호, 2020. 8. 18. 개정, 2021. 1. 1. 시행); 부칙 제1조·제2조
바뀐 뒤
주택_공제금액
적용 2023-01-01 ~ 현재 · 시행중
| 납세자 | 공제 |
|---|---|
| 1세대 1주택자 | 1,200,000,000 |
| 법인(§9②3호 단일세율 적용) | 0 |
| 그 밖의 자 | 900,000,000 |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법률 제19200호, 2023.1.1 시행), 부칙 제1조·제2조
주택_개인_2주택이하_세율
적용 2023-01-01 ~ 현재 · 시행중
| 하한 | 상한 | 세율 | 누진공제 |
|---|---|---|---|
| 0 | 300,000,000 | 0.5% | 0 |
| 300,000,000 | 600,000,000 | 0.7% | 600,000 |
| 600,000,000 | 1,200,000,000 | 1% | 2,400,000 |
| 1,200,000,000 | 2,500,000,000 | 1.3% | 6,000,000 |
| 2,500,000,000 | 5,000,000,000 | 1.5% | 11,000,000 |
| 5,000,000,000 | 9,400,000,000 | 2% | 36,000,000 |
| 9,400,000,000 | - | 2.7% | 101,800,000 |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제1호
주택_개인_3주택이상_세율
적용 2023-01-01 ~ 현재 · 시행중
| 하한 | 상한 | 세율 | 누진공제 |
|---|---|---|---|
| 0 | 300,000,000 | 0.5% | 0 |
| 300,000,000 | 600,000,000 | 0.7% | 600,000 |
| 600,000,000 | 1,200,000,000 | 1% | 2,400,000 |
| 1,200,000,000 | 2,500,000,000 | 2% | 14,400,000 |
| 2,500,000,000 | 5,000,000,000 | 3% | 39,400,000 |
| 5,000,000,000 | 9,400,000,000 | 4% | 89,400,000 |
| 9,400,000,000 | - | 5% | 183,400,000 |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제2호
주택_세부담상한(150%)
적용 2023-01-01 ~ 현재 · 시행중
| 한도비율 |
|---|
| 1.50 |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항(2025.2.28 개정)
원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7443&efYd=20230101
-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9873&chrClsCd=010202&lsRvsGubun=all
- https://www.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0354
- https://www.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2331
확인일 2026-09-30
같은 주제의 다른 정책 C-2 보유세
- -보유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현실화 계획 관련)의안번호 2202607국회 계류(안)
- 2019-01-01보유세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3주택 이상 등 중과 도입(2019년분)법률 제16109호시행
- 2019-02-12보유세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 인상(80% → 85·90·95·100%)대통령령 제29524호시행
- 2020-12-29보유세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신설(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법률 제17769호시행
- 2021-01-01보유세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법인 단일세율·고령자 공제율 상향(2021년분)법률 제17478호시행
- 2021-01-01보유세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법률 제17760호시행
- 2021-01-01보유세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목표 시세의 90%)시행
- 2021-07-08보유세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대상 확대(6억원 → 9억원 이하)법률 제18294호시행
- 2021-09-14보유세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인상(9억원 → 11억원)법률 제18449호시행
- 2022-06-30보유세재산세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60% → 45%, 2022년분)대통령령 제32747호시행
- 2022-08-02보유세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 → 60%, 2022년분부터)대통령령 제32831호시행
- 2022-09-15보유세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자 특례 및 납부유예 신설법률 제18977호시행
- 2023-01-01보유세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시행
- 2023-06-30보유세재산세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구간화(45% → 43·44·45%, 2023년분)대통령령 제33609호시행
- 2024-01-01보유세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유효기간 연장(3년 → 6년)법률 제19860호시행
- 2024-01-01보유세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도입법률 제19230호시행
- 2024-01-01보유세주택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폐지(경과조치 2028년까지)법률 제19230호시행
- 2024-01-01보유세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2024년 현실화율 동결)시행
- 2024-03-19보유세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방침발표(안)
- 2024-05-28보유세재산세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4·45% 유지(2024년분)대통령령 제34528호시행
- 2024-09-12보유세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의안번호 2204400발표(안)
- 2025-01-01보유세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시세반영률 동결)시행
- 2025-05-27보유세재산세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4·45% 유지(2025년분)대통령령 제35544호시행
- 2026-01-01보유세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시세반영률 유지, 계획 기본 틀 유지)시행
- 2026-02-27보유세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납세의무자 지정 방식 변경(지분율 → 합의)대통령령 제36132호시행
- 2026-04-30보유세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시행
- 2026-06-01보유세재산세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4·45% 유지(2026년분)대통령령 제36364호시행
- 2026-08-03보유세[안]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기준·기본공제 조정(거주 여부 구분)의안번호 2221046국회 계류(안)
- 2026-08-03보유세[안]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60% → 70%, 일부 80%)의안번호 2221046발표(안)
- 2026-08-03보유세[안]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과세표준 6억~12억 구간 1.3%, 2028년부터 주택 수 구분 폐지)의안번호 2221046국회 계류(안)
- 2026-08-03보유세[안]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거주기간 기준 전환·금액 한도 신설의안번호 2221046국회 계류(안)
- 2026-08-03보유세[철회]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인상안(150% → 200%)폐기
- 2026-08-03보유세[안]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요건 완화·이자상당가산액 감면의안번호 2221046국회 계류(안)
- 2026-08-26보유세[안]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기한 연장(2026년 → 2029년)입법예고(안)
- 2026-10-01보유세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특례기간 단축(3년 → 2년)대통령령 제36739호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