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다
정책 목록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세 연도별규제지역대책 연표·시장 반응
← 부동산 정책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인상·세율 인하·세부담상한 단일화(2023년분)

상태 · 분류
시행보유세
법령 번호
법률 제19200호
발표일
2022-07-21
공포일
2022-12-31
시행일
2023-01-01
적용 대상
주택분 납세의무자

법률 제19200호로 공제금액을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밖의 자 9억원으로 올리고 세율을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로 조정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를 없애고 세부담상한을 150%로 단일화했다.

기존 확인(tax-rules). 발표일은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등록일(2022-07-21),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2022-12-24.

바뀌기 전

주택_공제금액(구규정)
적용 2021-01-01 ~ 2022-12-31 · 폐지
납세자공제산식
1세대 1주택자(단독 소유)1,100,000,0003억원(2021.9.14 개정 후 5억원) + 6억원
법인(§9② 세율 적용)0-
그 밖의 자600,000,000-

근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법률 제18449호, 2021.9.14 개정)

주택_세율(구규정 2021~2022)
적용 2021-01-01 ~ 2022-12-31 · 폐지
구분구간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하한":0,"상한":300000000,"세율":"0.006","누진공제":0},{"하한":300000000,"상한":600000000,"세율":"0.008","누진공제":600000},{"하한":600000000,"상한":1200000000,"세율":"0.012","누진공제":3000000},{"하한":1200000000,"상한":5000000000,"세율":"0.016","누진공제":7800000},{"하한":5000000000,"상한":9400000000,"세율":"0.022","누진공제":37800000},{"하한":9400000000,"상한":null,"세율":"0.03","누진공제":11300000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하한":0,"상한":300000000,"세율":"0.012","누진공제":0},{"하한":300000000,"상한":600000000,"세율":"0.016","누진공제":1200000},{"하한":600000000,"상한":1200000000,"세율":"0.022","누진공제":4800000},{"하한":1200000000,"상한":5000000000,"세율":"0.036","누진공제":21600000},{"하한":5000000000,"상한":9400000000,"세율":"0.05","누진공제":91600000},{"하한":9400000000,"상한":null,"세율":"0.06","누진공제":185600000}]

근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제2항(법률 제17760호·제18449호 판)

주택_세부담상한(2021~2022년분)
적용 2021-01-01 ~ 2022-12-31 · 폐지
구분한도비율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1.5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3.00

근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법률 제17478호, 2020. 8. 18. 개정, 2021. 1. 1. 시행); 부칙 제1조·제2조

바뀐 뒤

주택_공제금액
적용 2023-01-01 ~ 현재 · 시행중
납세자공제
1세대 1주택자1,200,000,000
법인(§9②3호 단일세율 적용)0
그 밖의 자900,000,000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법률 제19200호, 2023.1.1 시행), 부칙 제1조·제2조

주택_개인_2주택이하_세율
적용 2023-01-01 ~ 현재 · 시행중
하한상한세율누진공제
0300,000,0000.5%0
300,000,000600,000,0000.7%600,000
600,000,0001,200,000,0001%2,400,000
1,200,000,0002,500,000,0001.3%6,000,000
2,500,000,0005,000,000,0001.5%11,000,000
5,000,000,0009,400,000,0002%36,000,000
9,400,000,000-2.7%101,800,000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제1호

주택_개인_3주택이상_세율
적용 2023-01-01 ~ 현재 · 시행중
하한상한세율누진공제
0300,000,0000.5%0
300,000,000600,000,0000.7%600,000
600,000,0001,200,000,0001%2,400,000
1,200,000,0002,500,000,0002%14,400,000
2,500,000,0005,000,000,0003%39,400,000
5,000,000,0009,400,000,0004%89,400,000
9,400,000,000-5%183,400,000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제2호

주택_세부담상한(150%)
적용 2023-01-01 ~ 현재 · 시행중
한도비율
1.50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항(2025.2.28 개정)

원문

확인일 2026-09-30

같은 주제의 다른 정책 C-2 보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