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방침

정부는 2024년 3월 19일 민생토론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방침을 밝혔고, 국토교통부는 폐지를 위한 부동산공시법 개정안 발의 계획을 설명했다. 기준일 현재 관련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상: 공시가격 산정체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은 세액 계산의 입력값인 공시가격 자체를 바꾸므로 같은 공시가격으로 전·후 세액을 비교할 수 없음. 시세를 입력으로 받아 "시세 × 시세반영률"로 공시가격을 가정하면 간접 비교는 가능하나, 개별 세대의 시세반영률은 공개되지 않음(평균값만 발표). 2025-11-13 「’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은 "현실화 계획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다고 밝힘(C2_PUB_2026_PLAN). 입력 보고서(Claude)의 "2024.11 계획 폐지 방침"은 날짜 오류(폐지 방침 2024-03-19, 합리화 방안 2024-09-12, 2024-11-19는 2025년 동결 수정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