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5544호로 제109조제1항제2호 단서의 "2024년도"를 "2025년도"로 개정했다.
대상: 1세대 1주택
기존 확인(tax-rules: PROP_FMV_1H_2025). 발표일은 입법예고(4.15.~5.7.) 보도자료 등록일.
바뀌기 전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_1세대1주택_2024년분
적용 2024-01-01 ~ 2024-12-31 · 폐지
| 하한 | 상한 | 비율 |
|---|---|---|
| 0 | 300,000,000 | 43% |
| 300,000,000 | 600,000,000 | 44% |
| 600,000,000 | - | 45% |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 단서 가·나·다목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28호)
바뀐 뒤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_1세대1주택_2025년분
적용 2025-01-01 ~ 2025-12-31 · 폐지
| 하한 | 상한 | 비율 |
|---|---|---|
| 0 | 300,000,000 | 43% |
| 300,000,000 | 600,000,000 | 44% |
| 600,000,000 | - | 45% |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 단서 가·나·다목 ([시행 2025. 5. 27.] 대통령령 제35544호)
원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1283&efYd=20250527
-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5077&chrClsCd=010202&lsRvsGubun=all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17039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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