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60% → 70%, 일부 80%)

정부안은 법률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하한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올린다(의안번호 2221046, 국회 계류). 세제개편안 상세본은 시행령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보유자(1세대 1주택자 제외)는 2027년 70%·2028년 이후 80%, 그 밖은 70%로 정한다고 밝혔다.

대상: 주택분 납세의무자

의안번호 2221046(정부, 2026-09-03 제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09-04 회부·2026-09-28 상정·소위 회부. 부칙(안): 2027-01-01 시행, 시행 이후 성립분부터. 비율 자체는 시행령(제2조의4) 개정 사항으로 기준일 현재 조문안·입법예고 미확인 → 상태를 "발표"로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