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9524호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하되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를 적용하도록 했다.
대상: 주택분·토지분 납세의무자
2022년분 100%는 시행되기 전에 60%로 개정됨(C2_CPT_FMV_2022).
바뀌기 전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2009~2018년분)
적용 2009-01-01 ~ 2018-12-31 · 폐지
| 과세연도 | 비율 |
|---|---|
| ~2018 | 80% |
근거: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시행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5호 판)
바뀐 뒤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2019-01-01 ~ 현재 · 시행중
| 과세연도 | 비율 |
|---|---|
| 2019 | 85% |
| 2020 | 90% |
| 2021 | 95% |
| 2022~ | 60% |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
원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7801&efYd=20190212
-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9968&chrClsCd=010202&lsRvsGubun=all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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