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230호로 지방세법 제110조제3항이 신설되어 주택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상한액(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당해 과세표준 × 과세표준상한율)을 넘지 못하게 했다. 과세표준상한율은 대통령령 제34528호(2024-05-28)로 100분의 5로 정해졌다.
대상: 모든 주택
기존 확인(tax-rules: PROP_TAXBASE_CAP). 전후 비교에는 직전 연도 공시가격이 추가로 필요.
바뀌기 전
해당 규정 없음(신설)
바뀐 뒤
주택_과세표준상한제
적용 2024-01-01 ~ 현재 · 시행중
| 상한율 |
|---|
| 5% |
근거: 지방세법 제110조제3항; 시행령 제109조의2; 법률 제19230호 부칙 제1조제2호
원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559&efYd=20260701
-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1649&chrClsCd=010202&lsRvsGubun=all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6788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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