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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대상 확대(6억원 → 9억원 이하)

상태 · 분류
시행보유세
법령 번호
법률 제18294호
공포일
2021-07-08
시행일
2021-07-08
적용 대상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원문 ·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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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8294호로 지방세법 제111조의2제1항의 "6억원"을 "9억원"으로 개정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2021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발표일 미확인(정부 보도자료 미열람). 시가표준액 6억 초과 9억 이하 1세대 1주택만 세율이 달라짐.

바뀌기 전

주택_1세대1주택_특례세율_제정 당시(시가표준액 6억 이하)
적용 2020-12-29 ~ 2021-07-07 · 폐지
하한상한세율누진공제
060,000,0000.05%0
60,000,000150,000,0000.1%30,000
150,000,000300,000,0000.2%180,000
300,000,000-0.35%630,000

근거: 구 지방세법 제111조의2제1항([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법률 제18294호(2021. 7. 8.) 개정문·부칙 제1조~제3조

바뀐 뒤

주택_1세대1주택_특례세율(시가표준액 9억 이하)
적용 2021-01-01 ~ 2026-12-28 · 시행중
하한상한세율누진공제
060,000,0000.05%0
60,000,000150,000,0000.1%30,000
150,000,000300,000,0000.2%180,000
300,000,000-0.35%630,000

근거: 지방세법 제111조의2제1항; 법률 제17769호(2020.12.29) 부칙 제1조·제2조(개정 2023.12.29)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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