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6364호로 제109조제1항제2호 단서의 "2025년도"를 "2026년도"로 개정했다. 2027년도 성립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율 규정은 기준일 현재 없다.
대상: 1세대 1주택
기존 확인(tax-rules: PROP_FMV_1H_2026) + 2026-10-01 시행 예정판(대통령령 제36736호)에서도 "2026년도" 그대로임을 확인. 행정안전부 2026년 발표 보도자료는 찾지 못함(발표일 미확인). 2027년분은 시행령 개정이 없으면 본문 60%.
바뀌기 전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_1세대1주택_2025년분
적용 2025-01-01 ~ 2025-12-31 · 폐지
| 하한 | 상한 | 비율 |
|---|---|---|
| 0 | 300,000,000 | 43% |
| 300,000,000 | 600,000,000 | 44% |
| 600,000,000 | - | 45% |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 단서 가·나·다목 ([시행 2025. 5. 27.] 대통령령 제35544호)
바뀐 뒤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_1세대1주택_2026년분
적용 2026-01-01 ~ 2026-12-31 · 시행중
| 하한 | 상한 | 비율 |
|---|---|---|
| 0 | 300,000,000 | 43% |
| 300,000,000 | 600,000,000 | 44% |
| 600,000,000 | - | 45% |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 단서 가·나·다목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6호(단서 개정: 대통령령 제36364호 2026.5.29))
원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831&efYd=20260918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815&efYd=20261001
-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5077&chrClsCd=010202&lsRvsGubun=all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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