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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시행보유세공포 2020-12-29시행 2021-01-01

법률 제17760호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가 신설되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세액을 계산할 수 있게 했다. 부칙 제4조에 따라 시행 이후 신청 또는 신고한 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세대

신청 여부에 따른 비교(각자 과세 vs 특례)로 계산 가능.

바뀌기 전

해당 규정 없음(신설)

바뀐 뒤

부부공동명의_1주택자_특례
적용 2021-01-01 ~ 현재 · 시행중
납세의무자 2026이후납세의무자 2025까지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정한 사람-
-지분율이 높은 사람(같으면 합의)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대통령령 제36132호, 2026.2.27 개정)·제6항~제8항; 부칙 제6조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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