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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인상안(150% → 200%)

상태 · 분류
폐기보유세
발표일
2026-08-03
적용 대상
주택분·토지분 납세의무자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은 세부담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에서는 150% 현행 유지로 수정됐고 국회 제출 법률안에 제10조 개정은 없다.

상태 "폐기"는 정부안 확정 단계에서 철회됐다는 뜻(국회 심사 중 재수정 가능성은 별개). 현행 150% 유지 → 전·후 세액 차이 없음.

바뀌기 전

주택_세부담상한(150%)
적용 2023-01-01 ~ 현재 · 시행중
한도비율
1.50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항(2025.2.28 개정)

바뀐 뒤

주택_세부담상한(150%)
적용 2023-01-01 ~ 현재 · 시행중
한도비율
1.50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항(2025.2.28 개정)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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