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장기 거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기본공제 확대(연 250만원 → 연 2,500만원)

의안번호 2221042의 안 제103조제1항 단서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30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특수관계인 양도 제외)의 양도소득이 있으면 연 2천500만원을 공제하되 250만원 초과분은 그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도록 한다. 안 부칙 제12조는 법 시행(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국회 계류 중이다.

대상: 거주기간 10년 이상·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아니나 같은 의안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항목. 공동소유(부부 공동소유 제외)·분할양도는 비율로 안분(안 §103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