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146호로 제95조제2항의 배제 자산이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세율 적용 자산 및 제104조제6항 적용 자산'에서 '미등기양도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로 바뀌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자산부터 적용됐다.
대상: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던 자산(다주택 주택 등)
공제율 표는 같고 적용 여부만 달라짐 → 전후 비교에는 '당시 중과 대상 여부' 입력이 필요. 발표일(정부 세제개편안·대책 발표일)은 1차 출처로 확인하지 않아 null.
바뀌기 전
장기보유특별공제_표1(일반: 1세대 1주택 표2 대상이 아닌 토지·건물)
적용 2008-03-21 ~ 2018-12-31 · 폐지(구법)
| 보유 하한 년 | 보유 상한 년 | 공제율 |
|---|---|---|
| 3 | 4 | 10% |
| 4 | 5 | 12% |
| 5 | 6 | 15% |
| 6 | 7 | 18% |
| 7 | 8 | 21% |
| 8 | 9 | 24% |
| 9 | 10 | 27% |
| 10 | - | 30% |
근거: 소득세법(법률 제8911호, 2008. 3. 21.) 제95조제2항 표1, 부칙 ②
바뀐 뒤
장기보유특별공제_표1(일반: 1세대 1주택 표2 대상이 아닌 토지·건물)
적용 2008-03-21 ~ 2018-12-31 · 폐지(구법)
| 보유 하한 년 | 보유 상한 년 | 공제율 |
|---|---|---|
| 3 | 4 | 10% |
| 4 | 5 | 12% |
| 5 | 6 | 15% |
| 6 | 7 | 18% |
| 7 | 8 | 21% |
| 8 | 9 | 24% |
| 9 | 10 | 27% |
| 10 | - | 30% |
근거: 소득세법(법률 제8911호, 2008. 3. 21.) 제95조제2항 표1, 부칙 ②
원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0527&efYd=20120101
-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1565&chrClsCd=010202&lsRvsGubun=all
-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565&chrClsCd=010202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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