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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2년, 상생임대 특례 양도기한, 매입임대 아파트 중과배제 기한)
- 상태 · 분류
- 시행양도세(시행일 2026-10-01 경과 — 자료 기준일 2026-09-30에는 공포·시행 전)
- 법령 번호
- 대통령령 제36737호
- 발표일
- 2026-08-03
- 공포일
- 2026-09-30
- 시행일
- 2026-10-01
- 적용 대상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상생임대주택,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 원문 · 확인일 2026-09-30
- www.law.go.krwww.law.go.kropinion.lawmaking.go.krwww.korea.kr
대통령령 제36737호가 2026년 9월 30일 공포됐고 2026년 10월 1일 시행된다. 시행령 제155조제1항(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신규 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기한 2년), 제155조의3제1항(상생임대 특례 양도기한), 제167조의3(매입임대 아파트 중과배제 기한 등)이 바뀐다.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의 1세대 1주택)와 제160조,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는 바뀌지 않는다.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26-222호(2026-08-07, 의견 접수 2026-08-07~2026-09-10). 발표일은 이 내용이 담긴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일. 일시적 2주택 2년은 2026-08-04 이후 신규 주택 취득 + 시행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부터(부칙 제2조). 입력 보고서(B_양도세_claude)는 '기준일 현재 공포 전'이라고 했으나 기준일에 공포됨.
원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841&efYd=20261001
-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3956&chrClsCd=010202&lsRvsGubun=all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8010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3219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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