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9242호로 시행령 제159조의3(현 제159조의4)의 1세대 1주택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바뀌었다.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시행, 그날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됐다.
대상: 1세대 1주택(표2)
거주기간 입력이 추가로 필요(2년 미만이면 표1). 법률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 발표일(정부 세제개편안·대책 발표일)은 1차 출처로 확인하지 않아 null.
바뀌기 전
장기보유특별공제_표2(1세대 1주택, 보유기간별, 10년 80%) — 거주요건 없음
적용 2009-01-01 ~ 2019-12-31 · 폐지(구법)
| 보유 하한 년 | 보유 상한 년 | 공제율 |
|---|---|---|
| 3 | 4 | 24% |
| 4 | 5 | 32% |
| 5 | 6 | 40% |
| 6 | 7 | 48% |
| 7 | 8 | 56% |
| 8 | 9 | 64% |
| 9 | 10 | 72% |
| 10 | - | 80% |
근거: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 12. 26.) 제95조제2항 표2, 부칙 제2조제2항
바뀐 뒤
장기보유특별공제_표2(1세대 1주택, 보유기간별, 10년 80%) — 거주 2년 요건 추가
적용 2020-01-01 ~ 2020-12-31 · 폐지(구법)
| 보유 하한 년 | 보유 상한 년 | 공제율 |
|---|---|---|
| 3 | 4 | 24% |
| 4 | 5 | 32% |
| 5 | 6 | 40% |
| 6 | 7 | 48% |
| 7 | 8 | 56% |
| 8 | 9 | 64% |
| 9 | 10 | 72% |
| 10 | - | 80% |
근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2(법률 제9270호의 표) +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42호, 2018. 10. 23.) 제159조의3, 부칙 제1조 단서·제3조
원문
-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3956&chrClsCd=010202&lsRvsGubun=all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2777&efYd=20200101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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