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834호로 제95조제3항에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이 추가됐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됐다.
대상: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
아파트 1채(완성 주택) 계산 범위 밖. 표2 보유·거주 분리는 이 법이 아니라 법률 제17477호.
원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2777&efYd=20200101
-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1565&chrClsCd=010202&lsRvsGubun=all
-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565&chrClsCd=010202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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