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의원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2218966)

국회 계류(안)양도세

국회 통과 전의 정부안이며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내용이다(안 제89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95조제7항 신설). 국회 계류 중이다.

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제95조) 관련

제안일 2026-05-14. 의안정보시스템 심사진행상태(2026-09-30 조회): 소관위심사. 발표일·공포일·시행일 없음(의원발의안). 조문안·부칙은 열어 보지 않았고 제안이유·주요내용만 확인.

바뀌기 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1세대1주택: 보유 연 4% + 거주 연 4%, 최대 80%)

적용 2021-01-01 ~ 현재 · 시행중

거주기간별

거주 하한 년	거주 상한 년	공제율	조건
2	3	8%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
3	4	12%	-
4	5	16%	-
5	6	20%	-
6	7	24%	-
7	8	28%	-
8	9	32%	-
9	10	36%	-
10	-	40%	-

근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단서·표 2; 시행령 제159조의4

규칙표 없음

확인일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