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558호로 비사업용 토지가 배제 자산에서 빠졌고 보유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하도록 됐다. 법률 제14389호(2016-12-20 공포, 2017-01-01 시행)로 이 기산일 특례가 삭제되어 취득일부터 기산하게 됐다.
대상: 비사업용 토지
아파트 계산 범위 밖. 의안 2221042 안은 2028-01-01 양도분부터 비사업용 토지를 다시 배제. 발표일(정부 세제개편안·대책 발표일)은 1차 출처로 확인하지 않아 null.
원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7202&efYd=201601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8354&efYd=20170101
-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1565&chrClsCd=010202&lsRvsGubun=all
-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565&chrClsCd=010202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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