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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기산일 단서 정비(이월과세 조문 이동, 가업상속공제 자산)
- 상태 · 분류
- 시행양도세
- 법령 번호
- 법률 제12169호 · 법률 제19196호
- 공포일
- 2014-01-01
- 시행일
- 2014-01-01
- 적용 대상
- 이월과세 적용 자산, 가업상속공제 적용 자산
- 원문 · 확인일 2026-09-30
- www.law.go.krwww.law.go.kr
법률 제12169호로 제95조제4항 단서의 인용 조문이 제97조제4항에서 제97조의2제1항으로 바뀌었고,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추가됐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됐다.
현행 제4항과 같은 구조. 이월과세 기간 5년→10년은 법률 제19196호(2023-01-01 이후 증여분). 발표일(정부 세제개편안·대책 발표일)은 1차 출처로 확인하지 않아 null.
원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9361&efYd=20140101
-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1565&chrClsCd=010202&lsRvsGubun=all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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