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거주 2년 요건 면제

대통령령 제32830호로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시행령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2021년 12월 20일 이후 체결한 상생임대차계약에도 적용). 현행 조문의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기간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2026년 9월 30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36737호(2026-10-01 시행)는 이 특례에 양도 기한을 두었다.

대상: 상생임대주택(시행령 제155조의3)

대통령령 제36737호 개정 문구: 임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