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주택 외 '장기보유 소득공제' 이원화, 공제 한도 신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발표했고, 입법예고(2026-08-04~08-20)와 국무회의(2026-09-01)를 거쳐 2026년 9월 3일 정부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42)을 국회에 제출했다. 안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 공제율을 2028년 '거주 12%~60% + 보유 6%~20%', 2029년부터 '거주 16%~80%'로, 그 밖의 주택을 2028년 '거주 4%~30%와 보유 3%~15% 중 높은 것', 2029년부터 '거주 4%~30%'로 하고,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한도를 납세자별 연간·양도 주택별 각각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둔다. 2026년 9월 30일 현재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2026-09-04)·상정(2026-09-28)되어 소위에 회부된 상태로, 법률이 아니다.

대상: 주택·주택분 조합원입주권(1세대 1주택, 그 밖의 주택), 주택 외 토지·건물, 비사업용 토지

시행(예정)일은 안 부칙 제1조 단서(제95조 개정규정 2028-01-01). 법 전체 시행 예정일은 2027-01-01. 2027년 양도분은 현행 표 적용. 1세대 1주택의 보유 3년 요건은 안에서도 유지. 거주기간 인정 특례(안 §95⑥~⑧):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최대 3년), 특례주택 동시 보유기간, 임대주택 임대기간, 정비사업 공사기간의 50%. 비사업용 토지는 2028-01-01 양도분부터 배제(안 §95④3호). 입법예고 공고번호: 재정경제부공고제2026-213호. 9.1 국무회의 수정사항 7건에 제95조는 없음. 의안정보시스템 심사진행상태 '소관위상정', 비고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장기거주 소득공제' 명칭은 정부안(상세본·입법예고·의안)에 있음. 입력 보고서(gemini)의 '2027-01-01 시행·보유요건 폐지'는 원문과 다름.